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98호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0년  7월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인천항⋅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정  2020. 7. 14.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0-98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도선법」 제18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라 인천항 도선구(경인항을 포함한다)에서 선박 도선 시 지정된 승선․하선 구역에서의 도선사 적기 승선․하선을 유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고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① 「도선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인천항 도선구의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포함한다)은 [별표]의 수역으로 한다.

② 도선사는 선박이 제1항에서 규정한 승선․하선 구역을 운항 시에는 선박 승선․하선 전․후라도 선박과의 통신유지 및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선사는 제1항에 따른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이용하거나 「도선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도선을 중단 또는 재개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승선⋅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승선⋅하선) ① 「도선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2조에서 규정한 승선․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도선사가 승선․하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선박의 계류지(정박지를 포함)에서 승선․하선하는 경우

2. 선박에 운항 장애가 발생한 경우

3. 선박 구조상 도선사용 사다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4. 아라서해갑문 내에서 하선하는 경우(김포터미널에 입항하는 도선면제 선박에서 하선하는 경우로서 당해 선박의 선장이 동의한 때에 한한다)

5. 기타 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항만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로 인해 승선․하선 구역이 아닌 곳에서 승선․하선 시에는 사전에 인천항(또는 경인항)해상교통관제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할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9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일로부터 매 3년까지로 한다.

부     칙<2020. 7.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인천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9-58호, 2019.7.15.)와 「경인항 도선사 승선․하선 지점에 관한 고시」(인천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16-73호, 2016.11.30.)는 이를 폐지한다.

[별표]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 (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구 역
	평 시	기상특보 또는 이에 준하는 기상악화 시
팔미 승선⋅ 하선 구역 (강제도선구역)	북위37도20분22초, 동경126도28분18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해역	북위37도22분40초, 동경126도32분2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신항 승선 구역 (강제도선구역)	북위37도18분06초, 동경126도25분54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37도19분47초, 동경126도33분0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장안 승선 구역 (임의도선구역)	북위37도04분40초, 동경126도16분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37도06분41초, 동경126도19분06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동백 하선 구역 (임의도선구역)	북위37도13분50초, 동경126도13분05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2해리 이내의 수역	북위37도20분27초, 동경126도25분30초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해리 이내의 수역
경인항 승선⋅ 하선 지점 (강제도선구역)	북위37도30분36초, 동경126도35분53초의 지점(인천항 제1항로 북단)	평시와 동일

※ 신항 하선 구역은 팔미 승선․하선 구역(평시)과 동일